흑광 wants to be FIREd! 부자는 천원을 막 써도 되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천원을 막 쓰면 안된다.

클럽메드의 직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G.O.라 불리는 외국인 직원(이하 지오)과 현지인 직원(이하 직원)입니다. 지오는 여러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관리, 공연 등의 업무를 해서 얘기할 일이 많지만, 직원은 청소, 서빙 등의 업무를 해서 얘기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청이나 질문은 거의 지오에게 하게 되지요. 지오와 공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지오들을 보면서 놀면서 일해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년마다 옮겨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몇일 지내면서 지오들과 얘기하다보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부분 특수능력이 있더라고요. 

이집트 출신 지오는 어려서 국제학교를 다녔고, 본인에 따르면, 5개국어를 하고 소믈리에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직원은 어려서부터 클럽메드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었습니다.

전에 글에서 적긴 했는데, 공중그네 쪽 지오는 국제대회 수상경력이 있었습니다.

스포츠클럽에 있는 지오 하나는 프로골퍼였고요.

지오들이 식사 시간에 합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한국인 지오와 합석해서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 이런저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지오는 외국어 전공도 아닌 국문학 전공이라면서 면접 때 크게 기대 안했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서비스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체력이라고 대답했다네요... 그 대답 덕분에 채용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은데, 업무시간은 많다고 하네요. 공연 후 파티 참석도 업무라 의무참석이라고 합니다. 입사초반에 미니클럽을 맡았는데, 업무를 08:30부터 11:30까지 업무시간이고 주에 휴일이 하루뿐 이라고 합니다. 큰 문제는 아플때 라네요. 태국 병원가면 외국인이라 병원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비싸다고 합니다.

위 같은 이유로 2년 이상 일하는 지오가 많지 않다네요. 결혼하면 영외 숙소를 주는데, 그것도 간부급만 준다네요. 그리고 낮에 입는 티셔츠는 회사에서 주는데, 저녁에 공연 등에 필요한 정장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네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지오들도 엄청 힘들겠어요. 급여는 알 수 없지만, 주 6일 근무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체력없이는 무리겠죠. 저희가 클럽메드에 도착했을 때도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니..... 그렇다고 저희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을 겁니다.

직원은 제일 많이 볼 때는 밥 먹을 때입니다. 서빙을 직원들이 하거든요. 아니면 방청소하는 직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 나는대로 써서 두서가 없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언론사인 CNN에서, 2015년 11월 OECD에서 발간한 2014년의 임금이라는 글을 인용해 미국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받는 10개 나라와 평균연봉이 높은 10개 나라를 보도했습니다. 그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단위는 USD로 추정됩니다.(안 나왔음)

기사에는 한국이 없지만 제가 삽입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환율은 2104년 평균기준환율인 1053.22원(서울외국환중개)을 적용했습니다.

1. 최저임금

호주가 $14.98로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네요.

2. 평균연봉: 2014년 한국인 평균연봉은 3234만원(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4~15)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국내 정치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ㅅ' 사의 신제품인 스마트폰이 폭발로 인해, 판매 중단을 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외환투자는 하지 않아서 큰 관심은 없지만, 외화변동은 주식에 많은 영향을 주니깐요.

아래 가격은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월 4일 1172.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월 2일에 1240.9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9월 9일 1093.20원 최저점입니다.

12월 30일 1208.50원으로 한해를 마칩니다.

평균환율은 1160.50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상반기에 비교적 USD가 비싸지고,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KRW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코스피지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듯 하다가 막판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식과 외환의 관계만 보는 것 자체가 무리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짧은 노선 기록 중 마지막입니다. 사실 하나더 있긴하지만 미주 대륙에 관계된거라 여기는 안올리겠습니다.

각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중 가장 짧은 노선은 어디일까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Kinshasa)와 콩고공화국의 수도 브라자빌(Brazzaville)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이 다른 나라인건 아시죠?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분리했다네요.

킨샤사와 브라자빌의 거리는 26km고 항공사는 Comair-Co, ASKY, 이디오피아항공이 운행한다고 합니다.

대륙간 항공노선 중 가장 짧은 노선은 모로코의 탠절스(Tangiers)에서 영국령인 깁랄터(Gibraltar)로 거리는 69km이고 항공사는 로얄에어마코르라고 한다.

ATR-72라는 비행기로 운항을 한다고 한다.

사진출처: http://www.wikiwand.com/es/ATR_72

이 기종은 여전 대만에서 비상착륙 사고를 일으켰던 기종이라고 한다.

오늘은 우리말 중 흔히 순우리말로 알고 있으나 한자어인 단어 2개를 말하고자 합니다.

훨씬더 많겠지만, 아직까지 2개만 찾아서 2개만 적습니다.

1. 호랑이

호랑이 또는 범이라고 하죠. 억양상 호랑이가 우리말이고 범이 한자 같으나 반대입니다. 순우리말은 범입니다. 

호랑(虎狼): 범과 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출처: 다음 한자사전) 호랑이라는 단어에 '이'가 붙은거겠죠.

호랑이의 정확한 의미는 범과 이리라는 말인데, 범은 고양이과, 이리는 개과인데, 신기하게 같이 묶였네요.

2. 아리랑

전에 TV에서 가요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리랑 특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리랑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리랑(娥利郞): 아름다고 멋진 님]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더군요. 랑은 낭군을 뜻한다고 합니다.아마 정설로 인정 받고 있나봅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후렴구에 음을 맞추기 위한 단어라는 설도 있네요..

이글을 적다보니 중국에서 아리랑을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등록한게 떠올라서 열나네요. 중국산 사주면 우리 문화유산을 자기네 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쓸테니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중국산 구매를 자제해야겠어요.

나중에 또 찾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CNN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규 상업 항공노선은 스코트랜드(Scotland)에 있습니다.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이네요.

스코트랜드에 웨스트레이(Westray)와 파파 웨스트레이(Papa Westray)를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약 2km. 항공사는 Loganair라고 합니다. 비행시간은 약 1분. 바람이 좋으면 53초라고 합니다.

이 노선은 50년간 유지되었고, 16년 11월 누적승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네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2km면 걸어 갈 수도 있는 거린데, 왜 비행기를 탈까? 웨스트레이와 파파 웨스트레이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노선인거죠. 승객들은 배 대신 비행기를 타고 다닌겁니다.

세계에서 국제 노선 중에서도, 상업적인 노선 중에서도, 가장 짧은 항공노선은 무엇일까?

CNN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스위스의 생갈(St.Gallen-Altenrhein)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하펜(Friedrichshafen)이라는 도시까지라네요.

항공사는 People's Viennaline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약 20km이고 8분걸린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는데..... 20km가려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가장 짧은 정규항공 노선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요즘 소형 가전제품은 대부분 USB(Universal Serial Bus)로 충전을 하고 컴퓨터와 연결을 하죠.

스마트폰(Smart phone)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전지 충전기,

요즘 많이 쓰는 소형 블루투스(Blue tooth) 스피커,

그리고 보조 전지 등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아, 디지털 사진기도 있군요.

USB 케이블을 어댑터 (Adepter)에 연결하고 콘센트에 삽입하여 충전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전기료가 나오죠.

그런데 요즘 전자제품을 잘 살펴보면 USB 포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것을 당연하고, 티비(TV)에도 있고,

DVD 플레이어(Player)에도 있으며, 

닫혀 있어서 안보이지만 게임기에도 있습니다.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티비를 보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나 티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전기만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있긴 합니다. USB포트 특성상 최대 전류가 콘센트보다 낮기 때문에 충전속도는 느립니다.

급하지 않을 때, 티비 보면서 충전시키면, 충분하죠.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고요? 저도 모르죠. 사람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기계로 측정하면서 계산해 본 것은 아니니깐요.

우연히 발견한 구두 광택 쉽게 내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투명 페인트 스프레이(아래와 같은..)

방법: 신문지등을 깔고 그 위에 구두를 놓는다. → 구두 위에 먼지를 제거 → 구두에 스프레이 분사

구두에 분사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뿌려봤는데 효과가 있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몇 달전에 뿌린 것입니다. 많이 신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광이 잘 나네요.

혹자는 가죽 손상 되는것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손상 없이 잘 있습니다.

주의: 모든 구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컴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같은 광이 잘 나는 타입의 가죽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타고 다니는 차가 낡아서 새차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광고는 몇 번 봤는데, 장기대여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대여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이 하는데, 저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이라, 경제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롯데렌터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금호렌터를 인수하면서 자동차대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꽤 커졌나봐요.

몇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자동차 장기대여를 고려하시는 분을 위해 우선 주의점 몇가지 적고자 합니다.

각 업체들마다 초기비용 0원, 사고부담 없다, 유지보수 비용도 0원 이런 식의 말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제 생각에는 견적을 몇군데서 받아보고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롯데렌터카의 견적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http://leaderscpa.com/merchant/lotterentacar/log.asp?pid=h2302&code=450

관세율표는 아래와 같이 21개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도록 표제를 약간 변경/축소 하였습니다.

1부 동물

2부 식물

3부 지방

4부 조제식품

5부 광물

6부 화학

7부 플라스틱고무

8부 가죽가방

9부 목재

10부 종이

11부 섬유

12부 신발모자

13부 세라믹

14부 귀금속

15부 비금속(금속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귀금속이외 일반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16부 기계

17부 수송

18부 광학

19부 무기

20부 잡품

21부 예술

해당 부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세상 모든 물품은 21개 부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부 밑에 류를 올리겠습니다.

English Sale of Goods Act.hwp

English Sale of Goods Act

SGA 원문입니다.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쳐서 입력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시험이 임박해서는 안써서 꽤나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어제 한양공고에서 관세사 1차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가능성이 있겠지 하고 봤습니다.

입장은 9시까지인데 8시반쯤 도착을 했습니다. 학교입구에서는 펜이나 간식을 파는 장사꾼과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고물과 물이나 커피 같은 것을 줍니다. 물과 커피를 준비해 갔었는데요....

건물입구에서 고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고사실로 갔습니다.

보통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 앉으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일단은 아무데나 앉고 자유무역협정을 공부하는데, 8시 40분쯤 되니 자리 안내문을 붙이더라고요.

제 자리에 앉아 책을 보다가(이때 본거는 시험에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50분쯤에 화장실을 갔다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 정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가는데만 1분은 걸린거 같습니다.

9시에 감독관이 들어와서 카드에 표시를 하고, 9시반쯤 되니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딱 들어을 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풀기 시작했죠.

80분이 지나고 30분간 휴식시간. 바로 나가면 화장실에 줄이 엄청 길거 같아 10분후에 갔는데도 엄청 깁니다. 그래도 남자들이라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내세법과 무역영어를 보는데 역시 회계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시험이 힘들긴 했어도 길다고 느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푸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런거 같아요.

시험이 끝나니 결과는 나중 얘기고 개운하긴 하네요. 결과가 안좋으면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겠죠. 7월에 2차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특수관계-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장은 1년내

결과통보

-배제요건-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공제대상-수입 후, 설치·조립 등 기술지원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세금과 공과금

-연불이자

☞할당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국회 보고

-부과사유-특정물품 수입억제

☞조정관세-부과사유-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물품간 세율불균형, 개발된 물품 보호,

국내시장 교란·산업기반 붕괴 우려

☞보복관세-피해상당액 범위 부가(추가 아님)

-대상 국가/물품/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협의 가능

☞상계관세-연구·지역개발·환경 관련 보조금은 상계관세 대상 아님

☞3순위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대상

-2013/12/10 수입신고 물품까지

-잠정세액과 확정세액의 차액은 징수하지 않음

☞용도세율-수출시 세관장 승인필요

☞농림축산물 긴급관세-기준발동물량 초과하면 부과. 연도말까지 수입분에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할당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가능(5년/연장 5년)

☞총칙: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 관세수입 확보

☞세관공무원의 재량: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

☞관세납부 기한: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하면 즉시

연장 취소

☞보세공장: 사용신고 전 원료과세 신청. 사용신고 때, 과세물건 확정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되면 운영인/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인이 연대납세자가 될 조건: 부족세액 발생, 화주의 주소 불분명, 화주가 불명확

☞과세가격

30조-CD, UFD 등 내장되지 않은 S/W는 관련성 없는 것으로 봄

-구매 수수료는 가산요소 아님. 중개료는 가산요소임

-포장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보험료 비부보면 과세 비포함

-교육 등으로 인한 해외출장은 가산요소. 국내는 무관

-권리사용료-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어야 함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 지급한 경우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영업비밀-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경영상 정보. 법적 권리는 아님

31조-30조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31조 적용

-동종·동질물품 거래수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여 과세가격 산출

-동종·동질물품 인정조건-같은 생산국, 비슷한 선적일, 30조에 의한 가격인정 이력

33조-납세자의 요청이 있어야 추가 가공된 수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계산(미가공 판매 이력

없어야함)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동종동질물품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

일반 경비 공제

35조-선택 가능 가격 중 낮은 가격선택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되는 가격은 선택 불가

☞잠정가격-특수관계인과 거래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신청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

-확정가격 신고-2년 범위(2년 연장 가능)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여부 증명가능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및 원산지관리 전담

-2년간 조사거부 없음, 부정발급 없음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없음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

☞원산지 조사-현지조사에 조사대상자의 동의 받아야 함

☞관세청장 권한-세관기술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상호행정지원, 교육

☞원산지 증명서 오류통보대상-세관장, 수입자

☞원산지 사전심사-90일내 결과통보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의문-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가격·원가결정, 부가가치 산정,

관세 환급/감면, 원산지표시, 수량별 차등협정 관세

☞용어-대체가능물품-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 가능물품

-공장도거래가격-공장에서 반출 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급되는 내국세공제가격

-FOB-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 포함

-조정가격-(수입물품의 과세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영해-결정된 기선에서 12해리

☞덤핑방지관세-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인도, 15일전 통보: EU, 터키

☞긴급관세조치-싱가폴, 인도, EU, 페루, 미국(섬유, 자동차): 2년/4년, EFTA: 1년/3년,

(원래/연장) 아세안: 3년/4년, 칠레: 120일, 미국, 터키, 콜롬비아: 2년/3년,

☞원산지 무관 관세면제-칠레, 페루,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장비, 전시품, 운동기구, 견본, 광고용 필름, 개조/수리용

단, 호주는 개조/수리용만 해당

☞서류제출 요구대상-수입자, 수출자, 재료 생산자, 거래유통·통관대행자

☞2천만원 벌금-부정발급, 용도 전용·양도, 서류 보관 안함, 거짓서류

☞수출신고수리의 취소-수리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적재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신고 등의 사실을 통보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가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취소

              -관련 관세청장의 권한-일정 기관이나 단체에 기준충족 여부 심사위탁

                                               상호조건에 따라 통관절차 혜택부여

☞관세전 통지 생략-명백한 오류로 부족세액 징수,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 변경, 관세포탈죄 고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3개월 내 제척기간 만료, 수리전 세액심사,

                            감면한 관세징수, 납세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관세청장 적부심사-새로운 해석 필요, 관세청장의 업무지시, 과세율표 번호변경, 2이상 세관장에게

                             적부심사, 5억원 이상

☞심사/심판 청구-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20일 범위 보정요구/사유 발생시 14일

☞불복청구서의 제출처-이의신청: 세관장

                                 심사청구: 세관장→관세청장

                                 심판청구: 세관장→조세심판원장

☞관세 관련 행정소송-관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감사원장 심사청구

☞이의신청-불복의 사유를 갖추어서 처분 세관장에게,

                 관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

☞처벌-전자문서 위조:1~10년/1억이하                       금지물품: 7년/7천 이하

           전자문서 훼손: 5년/5천 이하                           밀수입: 5년/관세액 10배/물품 원가

           밀수출: 3년/물품 원가                                    관세포탈: 3년/포탈액 5배/물품 원가

           부정수입: 3년/3천 이하                                  부정수출: 1년/2천 이하

           부정환금/감면: 3년/환급/감면액 5배                 가격조작: 2년/5천/물품 원가

          밀수품 취득: 3년/물품 원가                              체남처분면탈: 3년/3천 이하

           방조/거짓계약: 2년/2천 이하                           명의대여: 1년/1천 이하

☞교사/방조: 정범에 준하여 처벌

☞허위신고죄: 징역없이 벌금만

☞형법적용 일부배제-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 안함

☞특허보세구역-특허사항 위반 운영인: 200만원이하 과태료

☞통고처분의 통고가 있을 때, 공소시효 정지

2015년 초 개정된 내용 중 제가 아는 내용은 굵게 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세관 요청 승객예약 자료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약, 탑승시점

-여행경로, 여행사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 결제 방법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수하물 자료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번호, 등급, 주문정보

-특수관계 여부 무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과세가격=외국물품/전체원재료*제품가격

                                     예)내국원재료 $100, 외국원재료$400, 제품가격$1000: 과세가격 $800{=400/(100+400)*1000}

                       -반입정지-자금능력 없음, 명령위반, 설치목적 달성 곤란

                       -특허취소-부정 특허 취득,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명의 대여- 취소됨

                                      -1년내 3회 이상 정지, 1년 이상 반입실적 없음-최소할 수 있음

☞해체/절단-해체/절단 작업 가능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

☞보세창고 장치기간-외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1년 범위 연장 가능)

                              -내국물품: 1년 범위 관세청장이 정함

                              -정부비축물품, 방위산업용물품,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 국제물류촉진용,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보세창고외 장치기간=특허기간

                    보세판매장: 관세청장은 판매방법, 인도방법을 정할 수 있음

☞보세운송-관세 즉시징수 면제대상-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 세관장 승인 후 폐기

                -세관장 승인 필요물품-재보세운송물품, 검역을 요하는 물품, 유해/위험물, 비금속설, 반입한지 30일 지난 물품, 통관 보류 또는 신고불가 물품, 보세구역외로 운송물품, 고가물품, 직접운송, 통관지 제한물품, 분할운송물품, 세관장 지정물품, 조사/기소물품

☞신고의 취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

   신고의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최고, 통고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분할납부, 징수유예, 처납처분유예, 사해행위 취소소송

☞납세담보-매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하며,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 중지

☞품번 수정-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할 수 있다.

☞품번 변경사유-법령 개정,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중대한 착오

☞품목분류 사전심사-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

-관세청장은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적용-고시일로부터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분할납부-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존속/설립 법인이 연대납부

-세관장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는 납부기한별로 납세 고지해야 한다

☞조건부 감면-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용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부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 용품, 재수출용 수출입 포장용품

☞재수출 면세-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수출입 물품검사 또는 시험용 기구, 수출입·반송·환적용 차량

☞특정물품 면세-박람회·국제경기 사용용 수입품 중 무상양도 하는 운동용품 또는 출품물, 우리나라와 외국간 시설 건설 또는 수리용 물품,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핵사고 또는 방사능 사태 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 내한하는 외국 원수와 일행의 물품

☞정부용품 면세-정부에 기증된 공용물품(승용자 제외), 군수품 및 경호용품, 반환된 공용품, 비상통신·전파관리 물품, 간행물, 측정분석 장비, 상수도 용품, 국가안보용품

☞환급요건-수입품: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재수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 공장에 재반입(수출×)

  -관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가능

  -관세 환급금에 관세 환급가산금을 추가

☞지정된 개항-항구: 인천,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제주, 동해·묵호, 울산, 통영, 삼천포, 장승포, 포항, 장항, 옥포,